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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형주]날로 흉포화하는 불법조업 中어선을 어쩌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20/42021263.1.jpg)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에는 4년 전부터 관례 하나가 생겼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라면과 식수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허가 조업이나 어획량 허위기재 중국 어선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온 …
![[기자의 눈/신광영]부실 저축銀 피해자들 “자식 등록금도 못내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8/41989118.2.jpg)
“통장에 뻔히 수천만 원이 있는데 제가 왜 대부업체에 돈을 구걸해야 하느냐고요.” 토마토저축은행에 적금 6000만 원을 부은 주부 박모 씨(51)는 며칠 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막내아들 등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박 씨는 이달 초 만기가 된 적금을 타서 아들…
![[기자의 눈/최창봉]국회 때문에 반복되는 대법관 공백사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7/41965349.1.jpg)
“해박한 법률 이론과 합리적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이렇게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골프회원권 보유나 박 후보자의 지나친 신중…
![[기자의 눈/임우선]겨울철 정전 ‘재난문자’서비스가 2G폰만 된다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7/41936936.2.jpg)
“우리도 이번에 알았는데 소방방재청 재난 문자서비스는 3G(3세대)폰은 안 되고 2G폰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되냐고 따지긴 했는데…. 언제 될지는 모른대요.”(지식경제부 전력수급 담당자) 사상 처음으로 민방위 훈련에 정전 대비 절전 훈련이 포함됐던 15일. 지경부 전력수급 담당자…
![[기자의 눈/김재홍]소송 이기고도 불법시위 배상금 안받겠다는 서울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6/41907455.1.jpg)
2009년 5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시위대가 무대를 점거하고 깃발을 흔들며 농성을 벌였다. 축제를 기다리던 관람객 2만여 명과 행사 출연진 1400여 명은 시위대에 밀려 발길을 돌려야 했고 행…
![[기자의 눈/윤종구]日 TPP 논쟁엔 “망한다” “다 죽는다” 괴담은 없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6/41908859.1.jpg)
일본 열도는 지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겁다. 단일 주제를 놓고 국론이 팽팽하게 갈린 것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일이다. 중·참의원 의원 722명은 거의 절반씩 찬반 진영으로 갈렸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11일 ‘TPP 협상 참여’를 선언…
![[기자의 눈/동정민]‘울랄라세션’이 정치권에 던지는 3가지 화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5/41879659.2.jpg)
“팀이란 건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이제 그 영광을 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12일 197만여 명과의 경쟁을 뚫고 슈퍼스타K3 우승을 차지한 ‘울랄라세션’의 리더 임윤택 씨의 수상 소감이 가슴을 울…
![[기자의 눈/이재명]비례대표 줄여 지역구 늘리기 ‘역주행 국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3/41852797.1.jpg)
“일시적인 인구 유·출입에 따라 지역구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은 문제다.” 13일 민간인들로 구성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분리안’이 공개되자 선거구를 합쳐야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 지역구를 하…
![[기자의 눈/장택동]‘王차관’ 떠난 뒤 반토막 난 예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1/41821383.2.jpg)
국무총리실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활동’(자원외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총리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구설에 오르더니 내년도 예산이 올해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총리실의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자원외교…
![[기자의 눈/이정은]핵안보회의 홍보대사에 아역배우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0/41794913.1.jpg)
10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내 리셉션홀. 깜찍한 옷차림의 아역배우 진지희 양과 왕석현 군은 정장 차림의 인사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이들은 가수 박정현, 배우 장근석 씨와 함께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홍보대사로 선정돼 이날 위촉식에 참석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
![[기자의 눈/이헌진]한미 FTA 타결됐던 4년전 中-日기사 찾아보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10/41763374.2.jpg)
“미국이 큰 양보를 했다.”(중국 언론)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심국으로 가는 돌파구를 찾았다.”(일본 언론) 2007년 4월 2일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을 때 중국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쏟아냈다. 당시 지린(吉林)대 동북아연구원 쉬…
![[기자의 눈/남윤서]‘전교조 발목’에 또 무산된 교원평가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09/41736355.1.jpg)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8일 교원평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오전의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회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교원평가 법제화는 2008년 …
![[기자의 눈/남윤서]‘전교조 발목’에 또 무산된 교원평가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09/41736355.1.jpg)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8일 교원평가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오전의 ‘교원평가 6자 협의체 회의’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났다. 교원평가 법제화는 2008년 …
![[기자의 눈/구자룡]국민투표 남용, 민주주의 발상지의 치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08/41709138.1.jpg)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발명되었으나 현재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민주주의에 ‘오명’을 남겼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무책임한 ‘구제금융안 국민투표’ 회부 파동을 이렇게 질타했다. 대의정치하에서 주권자의 뜻을 직접 묻는 국민투표는 ‘직…
![[기자의 눈/김현지]北, 외국 칵테일 전문가 초청하면서 탈북자엔 총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1/11/07/41707331.2.jpg)
프랑스인 로랑 그레코 씨는 1년 반 전에 북한을 두 번 방문했다. 고급 칵테일을 만드는 방법과 칵테일 바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주기 위해서다. 그레코 씨는 자신이 만난 사람들은 북한의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위스키에 샴페인을 섞어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그레코 씨는 탄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