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자의 눈/홍수용]고용정책 부실 부르는 ‘추정 곤란’ 세금 감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제 혜택에 정부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보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조정하면 될 겁니다.”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 직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원 문제가 거론되자 말끝을 흐렸다. 장…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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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종식]‘독립’ 목청 키우다 ‘소통’ 막히고…

법조인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에게 형사단독 재판을 맡기고 2012년부터 5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보도(23일자 본보 A1·3면 참조)가 나간 뒤 주말 내내 법원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법원의 한 고…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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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전성철]대법원 ‘우리법연구회’엔 왜 침묵하나

22일 오후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치권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 소식이 실린 신문을 가리키며 “우리법연구회는 억울한 구석이 많다”고 말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좌파 성향의 학회들은 정작 신문에 이름조차 오른 적이 없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초창기 회원들의 유명세 때문에 대표…

•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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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전지성]세계 그린도시의 에너지원은 자발적 참여

지난해 12월 ‘탄소제로, 세계의 그린도시를 가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북유럽 도시들에선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생활 습관이다. 12월의 덴마크 코펜하겐에선 섭씨 0도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에도 버스 정류장 5, 6개 정도의 거리…

•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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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구자룡]경제대국 걸맞지 않은 中당국의 가벼운 입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두고 ‘뉴욕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태평양 너머에서는 태풍이 온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20일에는 나비가 중국으로 날아온 듯했다. 중국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긴축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존…

• 201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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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남윤서]경험 대우하려는 수석교사제, 걱정 앞서는 현장

학교의 승진 체계는 단순하다. 교사 다음은 교감, 그 다음은 교장이다.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길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교육직에서 행정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직’으로 인식된다. 어느 쪽이든 경력이 쌓인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관리직이나 행정직으로 진출해야 한다…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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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미지]판결 비판할 수 있지만… 판사집 앞 집단시위는?

“나는 몰랐는데 단체회원들 중 일부는 내 출근길을 미행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폭력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논란에 휩싸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46)는 20일 기자와 만나 “집에 가기가 두려워 19일 밤을 법원 사무실에서 지새웠…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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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종구]‘썰렁한’ 안보동맹 50돌… 美-日관계 현주소 반영

1960년 1월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일본 총리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했다. 일본의 안보를 미국이 책임지는 대신 일본에 미군 기지를 설치한다는 게 조약의 핵심이다. 당시 체결된 핵 탑재 미 항공모함의 일본 기항 묵…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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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성열]아이티를 떠나며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중심지인 델마 지역.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다. 승용차 한 대를 빌려 17일(현지 시간) 오전 이곳을 둘러봤다. 델마는 ‘생지옥’이란 표현이 딱 맞았다. 먹을거리를 찾으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시신 썩는 냄새를 피해 마스크를 썼다. 길가에 …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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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민기]사교육시장선 다 알던 ‘SAT 부정’, 정부는 캄캄

아시아권 국가와 미국의 시차를 이용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부정행위 사례가 수사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관리가 소홀한 태국에까지 건너가 시험지를 빼돌린 열성은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에선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이미 SA…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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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성열]“Help me” 손 내밀던 아이티 소년… 누가 일으켜 줄 것인가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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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손택균]뮤지컬로 저예산영화 활로 뚫은 ‘마법사들’

뮤지컬 ‘더 매지션스’의 커튼콜이 잦아들더니 닫힌 막 위로 영화 상영용 스크린이 내려온다. 객석에는 영화를 보려는 관객이 하나둘 들어와 앉는다. 뮤지컬에 이어 영화를 보는 이들도 있다. 몇 분 뒤 스크린에는 조금 전 무대에서 공연됐던 뮤지컬의 원작 영화가 비친다. 15일 서울 종로구 …

•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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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유덕영]‘터키 원전 수주’ 한전이 뜸들이는 까닭은…

한국이 터키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외신 보도가 15일 전해졌다. 터키 유력 일간지 휴리옛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시놉(sinop) 원전을 한국 업체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터키의 에너지부 공무원들이 원전 건설을 한국전력공사(…

•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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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헌진]“조조는 한국인” 날조…이젠 덤덤해진 中누리꾼

새해 초부터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엉터리 뉴스가 떠돌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허난(河南) 성 안양(安陽) 현의 한 시골마을에서 무덤이 발견된 삼국지의 조조(曹操)가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내용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한국의 ‘대한민보’라는 신문에 따르면 서울의 모 대학 …

•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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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황규인]두 달 뒤면 수업인데… 교사용 지도서 감감 무소식

올해부터 중학교 교과서가 바뀐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일선학교에 보급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선 학교는 지난해 9월 교과서 선정을 마쳤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교사들이 총론, 해설서를 비롯해 교과별 교육과정을 두루 파악해야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때 도움…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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