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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원-국세청 빠진 감시망… 속수무책 방치되는 ‘좀비 통장’

    [사설]법원-국세청 빠진 감시망… 속수무책 방치되는 ‘좀비 통장’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같은 범죄 수익의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이 유령회사 등의 명의로 매년 약 32만 개가 개설돼 유통되는 실태를 보도했다. 또 유령회사가 폐업 처리됐는데도 통장은 살아남아 아무런 제약 없이 온갖 범죄에 쓰이는 ‘좀비 통장’ 현상도 확인했다.…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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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맞다

    [사설]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입법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양보 불가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맡아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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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버스 70세 이상 무료… 지하철 기준, 안전대책도 논의를

    [사설]서울버스 70세 이상 무료… 지하철 기준, 안전대책도 논의를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고령층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복지의 사각…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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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사설]“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이사회-주총에서 총액 정하게 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불거진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성과급 갈등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혼란이 커지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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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사설]선관위원들 “국회 못 나간다”… 이런 무책임 부끄럽지 않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첫날부터 선관위원들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야 뒤늦게 출석했다. 여야는 23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 전현직 선관위원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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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고생 10% 국어 기초학력 미달… 문해력 없인 ‘AI 바보’ 될 뿐

    [사설]중고생 10% 국어 기초학력 미달… 문해력 없인 ‘AI 바보’ 될 뿐

    지난해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들 중 3%를 표집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어 실력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2 학생들의 경우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0.4%로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 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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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포 통장 年 32만 개 개설… ‘검은돈 통로’ 막아야 피싱 잡는다

    [사설]대포 통장 年 32만 개 개설… ‘검은돈 통로’ 막아야 피싱 잡는다

    아내 병원비에 쪼들리던 팔순 노인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가짜 투자 사이트에 속아 안내받은 통장으로 4500만 원을 보냈다. 마지막 남은 전세보증금이었다. 그러나 노인이 송금한 통장은 유령회사가 개설하고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통장이었다. 이 유령회사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30개이고, …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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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란 가담’ 법무에 구형보다도, 총리보다도 1심 중형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3년(항소심에서 감형)이나,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법무부와 검찰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실질적…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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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편의점 판매 약품 14년 만에 20개로… 미-일보다 턱없이 적어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을 최대 20개 품목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선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등 4종 11개 품목만 판다. 정부 안팎에선 소비자 요구가 컸던 지사제와 화상연고 등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편의점의 약 판매를 허…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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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靑 3실장 유임, 수석급 개편… 2년 차부턴 진짜 성과 보여 줘야

    [사설]靑 3실장 유임, 수석급 개편… 2년 차부턴 진짜 성과 보여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홍보소통·민정·사회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제1, 3차장을 21일 교체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참모의 절반을 바꾸는 중폭 개편을 통해 2기 국정 운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개각을 통해서 일 잘하는 인재를 발탁하고 실용 정부의 실력을 성과로 입증할 일이 남았다.…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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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해체 D-102일… 형소법 개정은 아직도 공전 중

    [사설]檢 해체 D-102일… 형소법 개정은 아직도 공전 중

    올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22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이 10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시스템의 법적 기반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개정안을 준비해 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6·3 지방선…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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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호황에 부동산 꿈틀할 수도”… 불안 심리부터 진정시킬 때

    [사설]“호황에 부동산 꿈틀할 수도”… 불안 심리부터 진정시킬 때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현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진단하며 “하반기에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수출 대금의 유입 등이 현실화할 연말과 내년 초가 진짜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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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트럼프에 “北 제재 실효성 없다”… 이란식 先보상은 금물

    [사설]李, 트럼프에 “北 제재 실효성 없다”… 이란식 先보상은 금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주제가 북핵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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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만스피’ 넘보는 코스피, ‘천스닥’ 버거운 코스닥

    [사설]‘만스피’ 넘보는 코스피, ‘천스닥’ 버거운 코스닥

    18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 선을 돌파했다. 19일엔 소폭 하락해 숨을 골랐지만 장중 9,300 선을 넘어서며 ‘만스피(코스피 10,000)’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1,000 선이 무너지며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이 5일 천하로 그…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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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음식-숙박-편의점 감당 못 한다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음식-숙박-편의점 감당 못 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는 안을 놓고 표결했는데, 출석 위원 26명 중 찬성이 11표에 그쳐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도입 첫해였…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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