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Zoom In｜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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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Zoom In

‘법조 zoom in' 코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상주하는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디지털스페셜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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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증인만 40여명…“대장동 사건 5월 안에 판결 선고 이뤄져야”[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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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3200억 배당 나누겠다” 제안한 사업자에 ‘0점’ 줬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④]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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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실무자가 유동규에게 ‘총 맞은’ 이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③]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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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다은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용 지침서 발간 [법조 Zoom In]
법무법인 시우 채다은 변호사(40·변호사시험 4회)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 ‘당신 탓이 아니다’를 발간했다. ‘당신 탓이 아니다’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보다 형사사건 진행 과정과 민사재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가이드북’에 가깝다. 특…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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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5분간 ‘작심 신문’ 나선 유동규 “많은 시간 견뎌왔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②]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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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첫 재판서 자리 바꿔앉은 사연[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으로 시작됐던 이 사건에 대한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동아일보 법조팀은 앞으로 매주 진행된 재판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와 …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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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행정소송에 삼성바이오 수사팀 검사 투입, 위법 아냐” 법무부 손들어줘[법조 Zoom In]
법무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간 행정소송에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을 소송수행자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이 재판부에 “절차 위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삼…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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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피니티 vs 교보생명, 풋옵션 놓고 ‘국제중재 2라운드’ 예고[법조 Zoom In]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조만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2012년 신 회장과 풋옵션(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은 어피…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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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투병 윤성근 판사 “법원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법조 Zoom In]
“사람을 구속하고 감금하는 등 시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을 왜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지 않은 법관에게 맡겼을까요?” 말기 담도암으로 투병 중인 윤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남부지방법원장·62·사법연수원 14기)의 언론 기고문, 강의록 등을 모은 칼럼집 ‘법치주의를 향한 …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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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순실 “대장동팀에 수사 받았다면 난 무죄” 옥중편지 [법조 Zoom In]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총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5·사진) 씨가 3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 수사 때와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을 겨…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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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무시하는 법무부…“밀실 행정으로 난민 인권 침해” 지적[법조 Zoom in]
법무부가 법원이 내린 문서 제출 명령이나 정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난민 관련 업무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밀실 행정’으로 인해 난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영문도 모르고 공항에 갇힌 콩고 출신 루렌도 가족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공개…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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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검사, 재판 참여 제한에 공개 반기[법조 Zoom I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48)가 “한 명의 공판 검사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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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캐는 싱어송라이터…MZ세대 법조인의 ‘슬기로운 변호사생활’[법조 Zoom In]
“재판부를 잘 설득하기 위해 판례를 분석하는 것과 작사 작업이 본질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 감정에만 취하기보다 잘 쓴 가사들을 꼼꼼히 분석해 가사를 지어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죠.” ‘본캐(본캐릭터)’만큼이나 ‘부캐(부캐릭터·또 다른 자아)’를 중시하는 MZ…
-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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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예산…내년도에 반영됐다[법조 Zoom In]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인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해 보라”고 해 논란이 됐던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법고을LX는 국민들이 모든 대법원 판결 등을 볼 수 있도록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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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력 10년 넘긴 법조인, 8년간 평균 18명만 판사 지원[법조 Zoom in]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평균 18명에 그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법원이 판사 지원자 경력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대로 2026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만 판사에 지원하게 될 경우 판사 …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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