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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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소유예 취소’ 헌재→법원 이관 찬반…헌재 “사법시스템 정상화” 대법 “혼란 초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안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맞서고 있다. 헌재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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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씨도 금빛’‥김길리·이종언, 초등생 11명에게 스케이팅 강습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이스링크.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22)와 임종언(19)의 구령에 맞춰 초등학생 11명이 얼음판을 지쳤다.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세계적인 선수의 시범을 눈앞에서 보며 서툰 몸짓으로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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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입국심사 악용한 해외 대마 조직…한국인 운반책 무더기 검거
해외 대마 유통조직에 가담해 태국·캐나다에서 유럽으로 대마를 운반한 한국인 14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대마 운반책 7명을 구속 송치하고 해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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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기금 전달식 개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경협 사옥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경협이 유가족 지원을 위해 2억 원, 류진 한경협 회장이 사재 1억 원을 각각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순직자 자녀를 위한 지원금과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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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울시급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 마련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직급 기준이 마련됐다. 통합특별시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면서 주요 간부의 직급이 상향된다. 또 통합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년간 기준 인건비를 1%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자율권도 부여받는다.7일 행…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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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수익, 생일축하금 등에 4억 ‘펑펑’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꾸린 친목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회원 생일축하금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로공사와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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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생중계 추격전 끝 운전자 숨지게…‘헌터’ 유튜버 법정구속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응징한다며 이른바 ‘참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자칭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가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최 모 씨(…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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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차이에 ‘오빠’ 호칭 부적절”…정청래 논란 맞물린 국립국어원 답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유세 중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립국어원이 이에 대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7일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상담 창구인 ‘온라인가나다’에 따르면, 국어원은 최근 접수된 ‘오빠 호칭…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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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적게 드리나?”…어버이날 평균 송금액 보니
"어버이날 선물은 역시 현금" 성인 89%가 현금을 선호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송금 대신 직접 만나달라"는 이색 캠페인을 펼칩니다. 1인당 평균 송금액 9만 8000원의 기록과 가정의 달 프로모션을 확인하세요.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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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카네이션일까”…어버이날에 숨겨진 역사
어버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는 기념일이다. 날짜와 전통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꽃이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비슷하다. 그런데 왜 수많은 꽃 가운데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됐을까. 어버이날 전통과 문화의 시작은 나라마다 그 뿌리가 다르지만, 카네이션은 10…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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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숨진 채 발견…친모 20대 여성 입건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아…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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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남편, “용서했다” 선처호소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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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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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협박 50대 실형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5일 배우자 B씨의 신고로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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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8명 경찰 연행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8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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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절 올리고 셀카 찍고… 한동훈 부부 첫 동반 행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진은정 변호사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진 변호사가 한 전 대표의 유세 현장에 동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덕 백양 디이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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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줄게” 미성년자 유괴 혐의 50대 남성, 징역 10개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7일 오후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김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 가족에게 인계하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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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의 밤을 바꾼다”…미사호수공원 ‘빛방울뜰’ 개막
올여름 경기 하남시의 밤 풍경이 올여름 더 화려해진다. 미사호수공원에 빛과 캐릭터를 결합한 감성 야간 전시 ‘빛방울뜰’이 조성되면서 시민들의 새로운 야간 산책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하남시는 6월 말까지 미사호수공원 계단광장 앞 데크 일대에서 야간 빛 테마 전시 ‘빛방울뜰’을 운영한다…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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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등친 흥신소…의뢰받은 사건 ‘역협박’해 억대 뜯어
불법사채 조직 총책으로부터 ‘조직원이 빼돌린 채무자 명단을 회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흥신소 업자가 거꾸로 조직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다가 구속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 혐의로 흥신소 업자,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등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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