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덕에 가능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684.1.jpg)
[단독]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덕에 가능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도과 안 해”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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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덕에 가능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684.1.jpg)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도과 안 해”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
![[단독]“자는데 왜 깨워” 고시원 찾아온 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516.1.jpg)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형이 체포됐다.30일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 15분경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동생에게 식칼을 휘둘러 목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동생은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
![14대 1 경쟁률 뚫은 청년들…‘꿈의 마을’에 체크인 [그 마을엔 청년이 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246.3.png)
1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청년 인재들이 “청춘의 꿈 마을에 체크인”이라는 슬로건을 들어올렸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2026년 청년마을’ 10곳이 29·30일 경남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앞서 전국 141개 팀의 공모…

5월 1일 노동절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 행진이 예정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질서 유지와 교통 관리 지원 등을 위한 최소한의 기동대 경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불법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서울경찰청은 30일 오후 공지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집회…
![[속보]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감찰부장 ‘수사 방해’ 징계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581.1.jpg)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0일 오후 ‘사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국교위는 지난 9일 개최된 제67차 회의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방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문흥식 의왕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30일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 중”이라며 “방화에 의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문 과장은 이날 “…

법원이 빗썸의 6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빗썸에 대하여 한 영업 일부정지 6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 사건과 유사한 범행 사례로 알려졌지만, 시간 순서상 모방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두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29일 긴급체포된 가운데, 아들의 사망 나흘 전 병원에선 “씻기다가 떨어뜨렸다”고 거짓 설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친모는 아들이 숨지기 나흘 …

가정의 달과 함께 찾아온 5월 황금연휴를 맞아 경기도 전역이 가족 단위 나들이객을 위한 대형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올해 지역 축제들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부터 부모 세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요…
![[속보]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2415.1.jpg)
[속보]빗썸 ‘6개월 영업 일부정지’ 피했다…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허위로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전남 광양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최근 교직원 단체 대화방에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다. 청첩장에는 A 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결혼식…

KMI가 종로구보건소와 함께 건강취약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는 건강돌봄 활동을 진행했다. 민관 협력 기반 지역 통합돌봄 모델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 1위는 경기 과천시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 대구 중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시군구간 편차가 커 아동정책 수립 시 교육, 복지 등을 연계한 통합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국 229개 지자체의 아동 성장…

입양 신청부터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30일 개통한다.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을 이날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시스템은 네이버 등 포털에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치면 접속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3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구의 미래를 이끌 4대 핵심 비전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추 후보는 “지금 대구는 단순한 개선이 아닌 구조 자체를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원내대표를 지…

고속도로에서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 기능을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경찰과 견인차 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인면수심의 가짜뉴스 모욕적 댓글은 엄벌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향후에도 가짜…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