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첫 판결 “늑장 통보받은 국무위원 계엄심의권도 침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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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U측, 화물연대 요구 대부분 수용… 특수고용직 교섭요구 확산될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운송료 7% 인상과 조합원 민형사상 면책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CU 물류센터를 봉쇄하며 요구했던 사안을 사측이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총파업 22일 만이자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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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구조재단 “위기임산부 지원”… 女변호사회-아동권리보장원과 MOU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재단)은 29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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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非육사라 무시” “징계 운운 XX에 반항”… 계급장 없는 ‘軍톡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39353.1.png)
[단독]“非육사라 무시” “징계 운운 XX에 반항”… 계급장 없는 ‘軍톡방’
“XX이 자꾸 징계 어쩌고 해서 개겼다.” 지난해 7월 군 복무 중이던 한 정비병은 병사 7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인 중대장을 비속어로 지칭하며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병사가 이를 신고하면서 그는 상관 모욕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고, 징역 3개월에 집…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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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절차 지연, 김만배 남욱 유동규… 구속기간 만료돼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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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넘어 ‘인생 한 방’ 꿈… 즉석복권 긁는 청춘들
27일 오후 5시경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앞 복권 가판대 앞에 대학생과 젊은 회사원들이 길게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찾은 30대 김모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재미 삼아 즉석식 복권 ‘스피또’를 사러 온다”고 말했다. 가판대 주인도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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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유 알수 없는 대법의 ‘심리불속행’ 1호 재판소원 쟁점… 헌재, 제동걸지 주목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1호 사건’의 본안 심사에서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약 70%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는 데 헌재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2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재판소원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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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야 둥둥 뜹니다” 생존수영 교육
29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레포츠센터에서 보수초등학교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뜨는 자세를 익히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11월 30일까지 부산 지역 초등학교 5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한다.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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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때 軍 투입은 위헌’ 헌소… 헌재 “요건 못갖춰” 7년만에 각하
2019년 철도 파업 당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4개월여 만에 결론이 난 것.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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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 국제학교 전수조사 “최악땐 폐쇄”
《비인가 국제학교 전수조사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기 유학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일명 ‘비인가 국제학교’가 인기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국제학교만 130곳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학원으로 등록한 뒤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교육시설이다. 교육부…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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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급속 올리고 완속 내린다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기 요금 체계가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충전 속도가 빠를 때는 요금이 오르고 느릴 때는 인하된다. 수요가 급증한 급속 충전에 대한 요금 체계를 새로 만들고, 충전 속도에 따른 원가를 반영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공공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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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밝힌 연등 배경으로 찰칵
부처님오신날을 20여 일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연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다. 조계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연등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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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보러온 팬들, 일반 관광객보다 108만원 더 써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보려고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일반 관광객보다 더 오래 한국에 머물렀고, 소비도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는 “BTS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보러 방…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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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차도 침수 통제땐 내비가 우회로 안내
다음 달부터 서울시 운전자들은 지하차도가 침수로 통제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통제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서울시는 집중호우 때 지하차도 침수 통제 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가 …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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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25명이 그린 ‘160m 벽화’ 공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저희가 그린 벽화를 보며 소소한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28일 서울숲 나들목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에 참여한 대학생 배서연 씨(21·한양대 실내건축디자인학과 3학년)가 밝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 꽃사슴방사장 옆, 성수대교 아래 한강으…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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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무료 식료품 나눔 ‘그냥드림’ 확대
경기 화성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먹거리 기본 보장 강화를 위해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 사업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에 공유냉장고와 진열대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기부한 식료품을 이웃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복지 서비스다. 저소득층…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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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보다 중요한 건 안전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주민들이 자전거 안전교육 주행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송파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3주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생활형 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평생학습 사이트 ‘송파런…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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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취준생에 근로계약-노동법 무료 상담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대학생과 청년 예비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권리 문제를 미리 안내하고,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노동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덕성여대와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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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 원 추가 발행
서울시가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인 혜택도 최대 15%까지 확대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원어치와 온라인 플랫폼 전용 ‘온라인 광…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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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직원 AI 도구 8개 무료 이용… 전공 추천-진로 진단에 활용”
동국대가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았다. 국내에서 설립 100년이 넘은 대학이 많지 않기도 하고 국내 유일의 불교종립 종합대학이라 의미가 있다. 동국대는 120주년을 새로운 미래를 향한 100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란 슬로건을 세웠다. 또 △120주년…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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