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전속결 增稅로 마감한 7월 국회… 도 넘은 巨與의 입법 독단
7월 국회는 유례없는 여당의 입법 독주 속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세율을 높인 ‘부동산 증세(增稅)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 입법 같은 민감한 법안들도 한꺼번에 통…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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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는 유례없는 여당의 입법 독주 속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세율을 높인 ‘부동산 증세(增稅)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후속 입법 같은 민감한 법안들도 한꺼번에 통…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