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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절차적 범죄 구속수사 자제하고 정치보복 비난도 삼가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대체로 소명됐으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2019년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그때도 주된 기각 사…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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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피살 공무원 “월북” 몰았다가 번복한 경위 철저히 밝혀내야
해양경찰청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년 9개월 전 해경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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