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흔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동아 시론/장영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06/103826235.1.jpg)
법치 흔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동아 시론/장영수]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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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흔들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동아 시론/장영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06/103826235.1.jpg)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것의 해석을 둘러싸고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
![“공시가격, 현실화 앞서 불신해소 우선… 조세-복지 영향 따져야”[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6/103826263.1.jpg)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해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올려야 자산가치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종류별·가격대별 부동산 …
![문경과 이천의 ‘다른 길’[현장에서/김정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6/103826250.1.jpg)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던 4일 오후 9시경. 경북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은 어둠 속에서 홀로 환한 빛을 내고 있었다. 코트에서는 어린 학생부터 노년의 부부까지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문경시민들이 연신 “파이팅”을 외치며 소프트테니스(정구)를 즐기고 있었다. 늦은 시간에 쌀쌀한 날씨였지만 땀…
![‘의족 스프린터’는 다시 달릴 수 있을까[이원홍의 스포트라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6/103826247.1.jpg)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장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최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의족 스프린터’ 블레이크 리퍼(31·미국)의 내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무릎 아래가 없었다. 리퍼는 생후 9개월부터 부모가 마련해준 의족을 신고 지냈다. 어려…
![‘PK 수복’, 위기 맞은 친문의 꿈[광화문에서/길진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06/103826233.1.jpg)
2년 전 이맘때다.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데 모였다. 이들은 부산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취임 100일 합동 토크콘서트를 열고 “부산 울산 경남은 처음부터 하나였다”며 부산경남(PK)의 결속을 다짐했다. 그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PK …
![바이든 자서전에 헛꿈 꿀 김정은에게[오늘과 내일/신석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11/06/103826228.1.jpg)
“제가 만약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면 암을 종식시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 21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 선 조 바이든 부통령은 제4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후보 경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죽은 매케인의 심판[횡설수설/김영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6/103826232.1.jpg)
1990년대 존 매케인 당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종합격투기(UFC)를 접한 뒤 “인간 닭싸움”이라며 금지운동을 벌였다. 해군사관학교 시절 권투선수였던 그의 눈엔 규칙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에 이질감이 느껴졌을 것이다. 경기장을 구하지 못했던 UFC의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당시…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4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실과 기획조정실, 경북 …
![[알립니다]東亞신춘문예, 한국문학 새 주인공을 기다립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1/06/103826003.1.jpg)
1925년 국내 최초로 신춘문예를 도입한 이래 황순원, 서정주, 김동리, 윤석중 등 한국 문학의 대표 작가들을 배출해 온 동아일보사가 2021년 신춘문예 작품을 12월 4일(금)까지 공모합니다. 중편소설 당선작은 ‘동아 인산(仁山)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해 국내 종합지의 신춘문예 상금…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게 된 내년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

미국 대선 개표에서 앞서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 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아직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바이든 캠프 내부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권 인수 작업을 서둘러 도널드 트럼프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대선 개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놓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하자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 4곳을 상대로 개표 중단 …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 중단 및 재검표 소송을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돌연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트윗을 올리며 자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판세가 불리해지자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 상황을 뒤집기 어렵다는 인식을 은연중 내비쳤다는 해석과 미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7000만 표 이상 득표한 후보가 됐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최다 득표 신기록’ 수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시간 5일 오후 10시 기준 바이든 후보의 전국 득표…
미국 대선 개표가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 주요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다. 친(親)트럼프 성향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승부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스트벨트(미국 중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주요 경합주에서 잇달아 승리하면서 일단 백악관 입성의 유리한 고지에 섰다.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합주 4곳에서 현재의 추세대로 개표가 끝난다면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을 위한 최소 선거인단인 270명을…
미국 대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 출렁이던 국내외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선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미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6.47포인트(2.40%) 오른 …
미국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의 승자를 두고 주요 언론사들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언론사마다 판단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오후 10시(한국 시간) 기준으로 AP통신과 폭스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애리조나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하고 …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주요 경합주로 꼽혀온 미시간과 애리조나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개표소를 찾아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개표소로의 난입을 시도해 개표가 지연됐다. 미국의 정치 중심지인 수도 워싱턴에선 백인우월주의 단체 회원들이 흉기에 피습되는 일이 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혀 온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조지아에서는 개표 중단 소송을 내고, 위스콘신에선 재검표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11월 7일 조지 W 부시 후보(공화당)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