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달러’ 12년 걸려 왔는데… 앞에 놓인건 저성장 터널
올해 한국 경제가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이라는 ‘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달러로 나아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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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예산, 정부안보다 1200억 깎여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용과 복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삭감했다. 국회가 지역구로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려고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관련 예산을 깎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당초…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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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2주택자 내년 보유세 1959만원… 정부안보다 490만원 줄어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100%까지 오른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집 2채를 가진 집주인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300%에서 200%로…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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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읍소한 靑특활비 삭감없이 통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내년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96억5000만 원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임 실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에 나와 “지난해 선제적으로 올해분 예산 34%를 삭감해 매우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더 줄이기에는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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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농성 피해…
8일 오전 5시경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야3당 의원들을 피해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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友軍 손 내쳤던 與, 이젠 후폭풍 걱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8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더불어한국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정치 야합’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사…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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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570억, 김성태 560억… 지각 처리속 실세 예산은 챙겨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지만 여야 실세 정치인은 어김없이 ‘지역구 챙기기’에 성공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일자리, 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정작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늘린 것이다. ○ 여야 따로 없었던 ‘쪽지 예산’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집…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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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韓 방위비분담금 2배 증액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2배로 증액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속개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의 10번째 회의를 앞두고 백악관이 분담금 인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여론…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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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연례 北인권 토의 5년만에 무산
2014년부터 해마다 ‘세계 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전후로 열리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인권 토의가 올해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집 요청에 응한 나라가 많지 않아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 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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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 앞에 선 트럼프
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대 육군사관학교 풋볼 경기 참관차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테드 카터 해군사관학교 총장과 걸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사-육사 풋볼 경기를 참관한 10번째 현역 대통령이다. 필라델피…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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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내년 일정에 北 방문계획 없어”
프란치스코 교황(82)의 내년 해외 방문 일정에서 북한이 제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바티칸 관계자는 VOA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방문 절차가 북한보다 간단한 다른 지역 방문 계획으로 교황의 내년 일정이 이미 채워진 까닭에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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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타진해도 北 침묵… 靑 ‘데드라인 지났다’ 판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들었다. 북한이 답방 날짜는 물론이고 연내 답방 여부에 대해서도 9일 오후 늦게까지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이…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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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 270조원으로 증액
일본 정부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인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2019∼2023년 방위비 예산 총액을 27조 엔(약 270조 원)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직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년)의 24조6700억 엔보다 2조3300…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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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직 대법관 2명 영장재청구 가닥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 초청으로 워싱턴 등을 방문한 윤석열 서울중앙지…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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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영장심사 전후 박지만과 두차례 식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날과 받은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60·사진)과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의 동향을 감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청…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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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모인 보수 “적폐청산 악용 말아야”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차려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와 동료 군인들이 줄지어 조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등이 방문한 데에 이어 9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한국당 김병준…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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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소 “신성철 총장 부정증거 발견 못해”
신성철 KAIST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시절이던 2013년 해외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시설 이용료 부당 송금과 자신의 제자 편법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동 연구 파트너인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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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공천관련 돈 제공혐의 10일 소환
광주지검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주부 사기꾼에게 4억5000만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시장(69)을 공천과 관련해 돈을 제공한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10일 오전 10시에 공직선거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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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法에도… 음주車에 택시기사 참변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택시기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 만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54분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사거리 방…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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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환영” vs “김정은 저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서울시민환영단 회원들이 서울 남북 정상회담 연내 개최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기원하며 한반도가 그려진 깃발과 푯말 등을 흔들고 있다(위쪽 사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청산위원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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