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왜곡죄는 문명국 수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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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에 의대증원 사과 건의, 평생 못들은 욕 들어”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63·경남 창원 마산회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가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지난해 4·10총선 직전 윤 전 대통령과…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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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마지막 조사… ‘로저비비에 백’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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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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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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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주재 한국 총영사관 10곳중 5곳, 반년 넘게 수장 공석[지금, 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1533.1.jpg)
日주재 한국 총영사관 10곳중 5곳, 반년 넘게 수장 공석[지금, 여기]
일본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중 절반이 6개월째 총영사가 공석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이며, 최근 거대 지진 주의보까지 내려져 재외국민의 안전 대응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현지 공관장의 부재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주일 한국…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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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1호 투자처 3곳 이상 거론중”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첫 투자처로는 전남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 SK하이닉스의 용인 클…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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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부터 전역까지’ 모바일 플랫폼 ‘장병e음’ 공개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국방 정보 체계 통합 모바일 플랫폼 ‘장병e음’이 소개됐다. 국방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방 기술 혁신을 공유하는 ‘국방 ICT 기술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국방부 기획조정실, 국방전산정보원,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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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당사 앞 줄지어 선 근조화환들…당원들 “혁신은 죽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당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더나은세상’, ‘혁신당원연대’ 등 단체는 이날 발표한 ‘조국혁신당 황현선 복귀 및 폭력적 당무 운영 규탄 성명서’를 통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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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평생 못 들을 욕 다 들었다”…‘원조 친윤’ 윤한홍의 그날
‘원조 친윤’으로 불리며 이전 정권 핵심 인사로 꼽혀온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정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머리 숙이고 사…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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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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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희, 필리버스터 두 번째 토론…“형소법은 국민 알 권리 보장법”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에 이어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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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혹 걱정 안해도 돼…해수부 성과 흔들려선 안돼” 이임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여러분께서는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전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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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사람들, 처벌 안 두려워 해” 쿠팡 정조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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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기강 잡으라”했던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국방일보의 편집권 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해임됐다. 11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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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종서 “훈식이 형, 땅 샀냐”…강훈식 충남지사 차출론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농담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강 실장을 ‘훈식이 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유머러스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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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다시 3박4일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국민의힘이 11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면서…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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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1일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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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한일 해저터널 청탁’ 당시…전재수, 오거돈 선대위원장 맡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18년 9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터널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거돈 …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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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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