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의힘

‘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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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만 딱딱 잘라”…계엄 이유로 지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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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파문

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 ‘통일교 의혹과 연관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교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두려움은 느끼는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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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탈북민→북향민’…통일부 “호칭 변경 신속히 결정할 것”

통일부가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탈북민 호칭 변경 추진 경과에 관한 질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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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서 공무원 ‘적극 행정’ 수행, 사후 심의로 면책 가능

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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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추켜세운 李 “국민 댓글로 실시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생중계를 앞두고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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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보통신망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최수진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12시 19분께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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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포장지 바꾼다고 위헌 본질 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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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 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상정했다.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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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애국가 배경화면, 최근 발전상으로 바꿨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애국가 영상에 대해 “우리 최근 발전상이나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배경화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22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났는데, 애국가 배경화면이 너무 오…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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