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당위성 강조 나선 대통령실… “광우병-사드-오염수 논란 어떻게 결론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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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사회갈등 촉발 사례 거론
“뭘 피하고 감추자는 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 속도 내주길”

공수처장 취임…  “고관대작도 법 못 피해”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공수처장 취임… “고관대작도 법 못 피해”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논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튀김 참외 논란, 천안함 좌초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모두 어떻게 결론이 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이 난리 쳤던 일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제기된 의혹들이 첨예한 사회 갈등과 논쟁을 촉발시켰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사안 역시 야당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뭘 피하고 감추고 이런 게 전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여 의혹이 제기된 특검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야당 공세에 맞서며 야당 공세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숨진 사건에 대한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 상병 사고 경위 수사와 관련된 이른바 ‘VIP(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뭘 피하고 감추고 할 게 없다”며 “대통령 외압이 아니라,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는 작전에 그런 무리한 지휘를 하다가 벌어진 황당한 죽음 앞에 대통령이 ‘그런 지휘가 어디 있느냐’고 질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에서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그걸 깔아뭉갰다면 특검을 할 명분도 있고 이를 피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공수처를 향해선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며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수처장 임명안을 바로 재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오 처장과 배우자가 입장하자 악수를 나누면서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점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장외 투쟁 등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예단에 예단을 쌓는 일이다. 대통령이 뭘 지시했는지에 대한 예단에 더해 공수처가 수사를 축소할 거라는 예단이 더해지고 있다”며 “190석 거대 야당이 길바닥에서 공세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특검법 거부권#당위성 강조#광우병#사드#오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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