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최대 12시간 줄인다…시범사업 착수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정원 추가 배정
의료진 겸직 논의…"응급실 근무 허가"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범사업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및 시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지난 2022년 기준 77.7시간으로 일본(28시간)과 미국(24시간), 영국(13시간)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장시간 연속근무는 전공의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다.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이상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 참여 기관에 올해나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참여과목 수에 따라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늘려주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한 대목을 언급하며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교계를 향해서는 거듭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 또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