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대사 “北감시 계속돼야…韓·日과 유엔 안팎서 모든 옵션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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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 한국, 일본, 입장이 비슷한(like-minded) 국가들과 유엔 안팎에서 모든 옵션을 협의해 나가겠다.”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사회의 눈’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가 연장되지 않아 이달 30일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한미일과 우방국 중심으로 새로운 감시 기구를 꾸려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빈틈 없이 감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4~17일의 방한 일정을 결산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패널이 해왔던 일들이 후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할)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노력에 이들 국가가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한미일 등이 주도하는 형태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망을 꾸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설치된 뒤로 15년 간 북한의 제재위반 상황을 점검해 매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보리는 매년 상임 이사국 대상으로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했지만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한미가 논의 중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미국이 새 대북제재 감시망을 유엔 외부에 설치하는 안과 유엔 안보리가 아닌 유엔 총회 산하에 두는 안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유엔 총회 산하에 새 대북제재 감시 기구를 둘 경우에는 이 기구의 임기 연장을 위해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 결의는 193개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유엔 외부에 한미일 등이 독립 기구를 설치할 경우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등이 “일부 국가들의 왜곡된 주장”이라며 모니터링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일축해버릴 수 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14일 한국을 찾은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나흘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향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하는 장관급 각료인 주유엔 미국대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여 만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