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예산 6조원으로 확대 ‘역대 최대’…“글로벌 중추국가 확고한 의지”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29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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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개 기관 통해 1976개 사업 추진
해외 긴급구호 예산 2951억→7346억
아세안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 지원
한 총리 "ODA 체질 개선 추진" 당부

2024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전년 대비 1조4858억원(31.1%)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6조2629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크게 앞당겨 달성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에 걸맞는 질적 고도화를 위해 ODA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먼저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총 46개 기관을 통해 1976개 사업을 추진한다. 총 예산 6조2629억원 중 양자사업은 약 5조1300억원, 다자사업은 약 1조1300억원이다.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31.8%), 아프리카(18.3%), 중동·CIS(9.2%), 중남미(7.7%) 순으로,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7.5%), 교통(15.1%), 보건(9.0%) 순으로 배정됐다.

특히 해외긴급구호 예산은 2023년 2951억원에서 2024년 734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식량원조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2배 증가했다.

정부는 대폭 늘어난 예산의 부실 집행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종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원국 수요에 맞춘 대형 인프라 사업과 민관 협업 패키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인도 고속도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에 2151억원, 방글라데시 종합병원 건립사업에 320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한편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개발협력에 나선다.

아세안은 국가간 발전 수준 격차가 있어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상호 연결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서다.

이에 따라 중소득국은 ’혁신역량 강화‘를, 저소득국은 ’포용발전 지원‘을 중점 목표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 미국·일본 등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기후변화 관련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24년 평가계획‘을 통해 ODA 성과 제고 강화를 위해 기관역량진단과 국별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각 부처의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1년~2023년의 주요 정책과 전략, ODA 시행 실적과 우수사례를 정리한 ’대한민국 ODA 백서‘가 공개됐다. 2025년부터는 백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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