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탄도미사일 러 이전 ‘핵심 정보’ 또 공개…‘한반도 안보’ 함의는?

미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복수의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제공)

미국 정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최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한 정황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다. 미국의 정보 능력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 고조를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지난해 12월30일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1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460㎞ 정도 날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공터에 떨어진 것으로 백악관은 파악하고 있다. 또 러시아군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야간 공격을 했을 때도 다수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 당국 역시 지난해 11월 북한이 재래식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역시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미국의 정보망에 의해 관련 동향이 매우 상세하게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보 활동 공개에는 분명한 의도 및 ‘함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먼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최대한으로 통제하기 위한, 즉 ‘억지 차원’의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미사일 개수와 발사 날짜와 사거리, 그리고 발사대까지 언급한 건 그만큼 미국이 자신들의 정보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해도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해 북러 간 밀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확실한 정보가 있고 북러 간 무기 거래를 훤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라며 “만약 틀린 정보일 경우 북러가 ‘미국이 모르고 있구나’며 오히려 협력의 밀착면을 넓힐 수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날짜와 사거리까지 언급함에 따라 북러 무기 거래가 위축될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러·대북제재 가동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 포착된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 관련 사안을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백악관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이 문제를 오는 10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한미일 3국이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은, 올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공조가 비교적 강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안보리 차원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공식적인 논의와 결과 도출은 여전히 어렵지만, 한미일이 함께 안보리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관측이다.

또 한미일 3국은 뜻을 함께 하는 나라들과 함께 각자 독자적으로, 그러나 상호 연계가 가능한 대러·대북제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며 “대북·대러제재 조치는 물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미국 등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 백악관이 이번에 북러 탄도미사일 거래 정황을 공개한 것은 동맹·우방국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회적으로 재차 요구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 중인 한국에 대해 미국이 태도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