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인권 실태 외면 개탄스러워…국경개방 동향 주시”

"서방 실태 억지 주장 유감" 인권 개선 노력 거듭 촉구
'강제동원 日 공식사과 요구' 수정 의견서 유엔에 제출

정부가 북한이 서방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인권 백서’를 발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북한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소위 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북한인권 실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의 인권 실태에 관해 억지 주장을 펴면서 핵·미사일 도발의 명분을 선전하는 데 인권을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촉구하고 있다”면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라며 세계인권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차량을 독일의 고급 차량인 벤츠 마이바흐로 바꾸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수출 금지 대상인 사치품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북한의 국경 개방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보다 충실히 그리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1718호)하고 있으며, 고급 승용차의 경우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된 바 있다.

유엔이 북한을 인도적 지원 대상국에서 4년 연속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아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와 관련해선 “연내 개최할 수 있도록 일자를 협의 중”이라면서 “이 회의는 포괄적인 경제협의체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 평가와 함께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정책, 경제 분야의 실질협력과 지역 다자 간 협력 등 매우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과 일본 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999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을 오가며 개최해오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로 2016년 1월 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과의 협의해 우리의 수정된 의견을 다시 제출했으며 수정된 보고서는 지난 11월15일 유엔 문서시스템에 게재됐다”면서 “이번에 수정된 의견에는 위안부 관련 부분과 유사하게 강제징용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국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문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일관되고 충실하게 계승해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