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어 ‘쌍특검·인사청문’ 정국…예산 처리 ‘산 넘어 산’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12.1/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또다시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국이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총선용 개각이 단행되며 인사청문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본회의에 쌍특검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처리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이미 부의됐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라 8일이 가장 유력하다”며 “예산안 막바지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8,9일 연달아 정기국회 가능성도 있다. 그 시점 어딘가에서는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쌍특검법 대신 민생법안과 예산안이 더 시급하다며 반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침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하는 건 법안과 예산의 신속 처리이지 쌍특검과 국정조사가 아니다”라며 “정쟁보단 민생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22일 이후 본회의에 부의돼야 한다. 그 전에 부의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오송 참사 관련 국정조사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을 두고 민주당이 ‘총선용 도주개각’이라고 비판한 만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 법정시한도 넘긴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증감액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해왔다.

합의가 3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으며, 이 위원장의 탄핵안 처리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쌍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대치는 불가피하다. 이에 국회의장이 8일 열릴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상정할지 주목된다.

의장실 관계자는 뉴스1에 “양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실 것”이라며 “다만 8일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 등 현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