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번주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막바지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10월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30/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주에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검증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은 김형두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압축됐으며,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을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재판관이 후보자로 지명되면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개선, 재판보조인력 확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했다.

과거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판결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법원 내에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조 전 대법관은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법관 시절에는 대표적인 ‘학구파’로 불리지만,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오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이 변수다.

정 교수는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반대해 윤석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관 경력이 1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첫 대법원장 후보자가 야당 반대로 끝내 낙마했던 만큼,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넓히고 인사 검증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 직후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귀국 후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해 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10일자로 퇴임한다.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기정사실화한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까지 대법원장 인준이 절실하다.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를 재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다시 (국회 인준이) 부결돼선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군을 넓게 설정해 검증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