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금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 될 수 있어…서둘러야”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우려 표해
"그리스보다 연금 재정 심각…상황 제대로 밝혀야"
"다양한 노후 소득 정책 검토…특수직역연금 개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정부를 향해 “연금개혁 미루면 제2의 그리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약속한 예산 연금액이 2023년 말 기준 2825조원이다. 적립된 기금 1000조원을 뺀 미적립 부채는 1825조원으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는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대한민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이 불발되면 미래세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서 교훈을 찾아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의 손에 의해 연금개혁이 이뤄지면서 고액 수급자 연금이 한순간에 50% 깎이기도 했다”며 “우리나라 연금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에 대해 가감없이, 숨김없이 제대로 밝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여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어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일”이라며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 갭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후소득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국민연금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결국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국민 간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개시연령(받는 나이) 등 모수개혁 핵심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큰 방향만 제시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조정에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 비중을 60%까지 늘려 기금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