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7차 핵실험시 신규 안보리 결의 및 독자제재 추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News1 DB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신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한미일 간의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 강화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지속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이미 작년에 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중엔 정찰위성 발사의 3차 시도를 예고해둔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발사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는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매번 제동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에 다른 독자 대북제재를 가동해 현재까지 개인 64명과 업체·조직 등 53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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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도 지속 모색하겠다”며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2024~25년)을 계기로 관련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대미외교에 관해선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후속 협의를 지속하고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한미일 정상 간 협의·소통을 추진하고 장·차관급 협의도 수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일외교에 대해선 “양국 간 신뢰 증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제3자 변제)의 원칙 아래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처분에 대해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안전하게 이뤄지는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대중외교와 관련해선 “상호 존중에 입각해 더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관계 발전 추진을 지속하겠다”며 외교안보대화·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동북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일중 3국 협력의 재활성화도 추진하겠다”며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목표”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해선 “러북 간 군사협력과 관련해 우방국과의 공조 아래 러시아 측의 대북 안보리 결의 준수를 지속 촉구하겠다”며 “동시에 북핵문제와 우리 교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선 “다음달 28일 개최지 선정 투표일까지 중남미·아프리카·유럽 등 주요 격전지역에 대한 대통령과 외교장관 특사 등 방문 교섭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위급 방한 초청도 지속 실시하고 다자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지지세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