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결 요구가 반란 불렀다…2월보다 체포안 찬성 10명 늘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총투표소 295표,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9.21. 뉴스1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친민주당 성향 야권의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의 기권 ·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온 것이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명, 무효 4명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 등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친 것은 당내에서만 최소 31표가 이탈한 셈이다.

당 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부결을 선언하는 등 공개석상에선 부결 기류가 강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각자 다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

병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낸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원외 친명 후보들이 앞 다퉈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이미 당 안팎에서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글렀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탄 정당’ 프레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