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후 무임금노동 동원 가능성 있어”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통일부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2023.9.7.뉴스1 ⓒ 뉴스1

중국이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이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강제노역으로 생산한 제품을 저렴하게 들여오고, 해외 수출을 위해 ‘중국산’으로 둔갑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을글로벌센터에서 ‘재중 탈국민 북송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통일부 ‘2023 북한인권 상호 대화’ 제1차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이 (강제북송) 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는 북중 간 정치적 유대 유지나 북한 정권의 불안전성 예방을 위해서라고 흔히 주장되고 있다”라며 “경제적 시각에서 볼 때 재중 북한 난민의 지속적 송환은 북한 내 구금시설에 지속적으로 무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공급되고, ‘중국산’으로 둔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중국에서 제조된 것처럼 속여 해외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내 몇몇 교화소들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 수감자들을 동원해 ‘중국산’으로 표기된 섬유, 가발, 인조 속눈썹을 생산하는 제조반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제북송으로 교화소에 수감됐던 여성들에 의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원산지이지만 중국 기업을 위해 생산된 물품의 일부가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 난민이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이 생산지로 등록된 물품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그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할 경우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이 늘어나 중국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한 탈북민의 인권침해, 노동력 착취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사냑 부국장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생산라인을 둔 기업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을 예로 들며, 북한 주민을 착취해 생산된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근 한국외대 교수는 “탈북민 중에는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며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이주를 기본적인 전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넘어 중국 내 이주민(탈북민) 권리의 보장을 통해 이들을 정당한 이주민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호사냑 부국장, 최 교수를 비롯해 원재천 한동대 교수,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김인성 태영호의원 보좌관, 강동완 동아대 교수, 김은주 작가가 참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