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與 “포퓰리즘 안돼” 野 “민생 예산 확보”

야,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현미경 결산 예고
정부여당, 내년도 예산안 선택과 집중 방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예산안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엇갈린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산 심사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서 사실상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선택과 집중 과정에서 전 정권 역점사업이 일부 폐지돼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예산’ 확보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등 현 정부 주요 사업은 물론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이 대거 불용된 점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처별 예산 결산을 실시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우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 26개 사업에서 정부 무능과 실책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고통이 더해졌다면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민생과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해 꼭 필요한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불용했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적한 사업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고용창출장려금, 경항공모함 사업 등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 심사시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반면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는 불투명한 집행을 이유로 ‘칼질’을 예고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올해) 지역화폐 예산이 잘 쓰였다면 내년 예산에도 쓰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며 “이번 결산 과정을 통해 지역화폐가 얼마큼 잘 쓰였는지 확인,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손과 그로 인한 민생사업 차질을 우려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 재정’ 기조를 토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되고 내년 세수마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도 높은 재정 다이어트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포퓰리즘’ 재정 소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포퓰리즘’ 재정 지출을 철저히 단속하되 취약계층과 군 장병 등에 대한 복지는 확대하겠다는 선택과 집중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즉시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첫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부정적인 시선을 감추지 않아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선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히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세계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과감한 투자 지원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 국민에 힘이 되는 민생예산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을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들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정기국회 순항 여부를 가를 뇌관이 될 전망이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