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명명하며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들을 향해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속도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은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를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외국 인력 수용과 관련해서도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일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는 “마인드를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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