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농축산물 선물한도 10만원→15만원 상향 검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수해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물 업계를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취지다. 권익위는 최종 확정방안을 마련해 전원회의에서 협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등 소비증진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집중호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와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경제가 위축돼 고통받는 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에 대해 5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했는데 당정은 이를 15만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시행령 개정과 2021년 법률 개정을 거쳐 농축수산물 선물은 명절 기간에 한해 2배로 가액을 올렸기 때문에 당정 방침대로라면 올해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을 할 수 있다. 다만 식사비(3만 원) 가액을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허용되는 선물 5만 원 범위 내에 모바일 기프티콘과 공연관람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재는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현물만을 5만 원 내에서 선물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만 원’ 등 금액이 적인 기프티콘은 제외하고 커피, 케이크 등 구체적인 물품이 적힌 키프티콘은 허용하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