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6일 ‘교권 침해 대책’ 당정협의회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보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연이은 교권 침해 논란에 법제도 미비점을 빠르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이 법안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대로 교권회복 법안들을 논의하지 못했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법안을 낸 것, 못 통과시킨 법안들이 있다”며 “(교권 보호 법안을) 새롭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당이 고민해왔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이 생기부 기재 등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지금 초등중교육법에 보장된 생활지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는 교권에 관심이 없었고, 학생 인권을 주로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바로 잡아달라고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잡아달라,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진보 교육감 주도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 당정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언급될지도 관심사다.

이주호 장관은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그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