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재난의 정치화 멈춰야…재난 대응에 여야 없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9 뉴스1

국민의힘은 19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매우 상식적”이라고 엄호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에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추가적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고 복구와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며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 당장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재난을 이용하고 국민적 상처에 소금 뿌리는 재난의 정치화도 이젠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자세를 보이는 게 야당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도 국회 계류 중인 재난관련 법안들을 신속처리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기상이변이 심해지며 기존 방식으로는 극한 기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재난대응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정책위에서도 새로운 재난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재난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번 수해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지우기’를 들었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물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노정돼 왔다”며 “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사업이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가적 재난을 앞에 두고 정쟁을 더이상 유발하지말고 정부와 여당의 민생 행보에 함께 동참해주길 촉구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뒤로 하고 눈앞에 닥친 재난 극복에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난 대응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정쟁 대신 수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정 및 추가 선포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와 선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응급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한 모든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당국과 협조를 통해 106억5000만원, 107억원 상당의 재난안전교부금이 지급됐지만, 필요시에는 추가적 지원과 함께 재난특별교부세의 추가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신속한 집행 역시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