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비례대표 늘리라는 공론조사, 전문가 공정성에 문제”

“12명중 5명, 민주당 추천 관련 인사…
6명은 이전부터 비례 확대 주장”

지난달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의 토론과 의견을 들은 뒤 2주일 만에 27%에서 70%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참여한 12명의 전문가 중 11명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이거나 이전부터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촉구해온 전문가였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19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가 예산 11억 원을 들여 5월 1~13일 진행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숙의형 공론화 조사’에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12명 가운데 2명은 민주당이 공론화 조사 워킹그룹(실무단)에 추천한 전문가였다. 다른 2명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열린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 민주당이 추천한 교수였다. 또 다른 1명은 민주당 혁신위원 출신이었다. 5명이 민주당 추천과 관련된 인사라는 것. 이와 별개로 전문가 6명은 올해 3월 31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1인 선언’에 이름을 올린 학자였다. 해당 선언에는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권은 이런 전문가 구성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편향된 공론화 조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이끌며 시민참여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비례대표 확대가 강조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에 긍정적이다.

실제로 전문가들 토론을 듣기 전 시민참여단의 27%만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지만 이후에는 70%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했다. 반면 한국행정연구원이 전 국민 1000명 설문조사를 통해 올 3월 내놓은 자료에서는 응답자의 82.2%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지난달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서 의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얻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내주신 결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향후 심사 과정에서 많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 사안에 한쪽의 전문가들만 참여시켜, 무엇보다도 과정이 중요해야 할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론조사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