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에 ‘한미일’ 밀착 대응…대중국 압박 수위 높아지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5/뉴스1

북한이 무력시위 성격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밀착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동시에 최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으로 마찰을 빚은 중국을 향해서도 북한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자 곧장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을 규탄했다.

한미일은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 공동성명은 윤 대통령이 올해 한일관계 정상화를 연결고리로 목표로 했던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결과물로 나타난 대목으로도 읽힌다.

조태용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약 9개월 만에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지역 안보 정세 등에 관해 공조를 한층 공고히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불법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도 한미일이 대응 과정에서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는데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곧바로 행동에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미국과 일본도 (북한 도발 위협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위협이 지역 안정을 해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최근 실시한 정찰위성 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며 한미일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전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뒤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이) 여러 차원에서 조치를 협력해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한미일이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여지와 함께 한미 간 군사적 조치와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조치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도 문을 열어놨다. 현재 북핵 확장억제는 한미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미일이 고위급 확장억제대화(EDD)를 통해 별개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단시일 내에 이뤄질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미일이 확장억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의향을 표명하면 협의체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이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미일이 더 밀착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내년부터 한국이 임기를 시작하면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면서 올여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담도 3국 간 공조를 강화할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한미일 3국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조 실장은 전날 3국 회의에서 대중관계도 논의 대상에 올랐는지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국제 정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일은 당연히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