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제 4명 체포안 부결…‘내로남불’ 늪 빠진 민주당

표결 전 한동훈 발언 기폭제 됐다는 주장있지만
이재명 추가 체포동의안 부결 위함이란 지적 잇따라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 ‘하영제’ 빼곤 모두 부결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이 전날(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내로남불’ 늪에 빠진 모양새다.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 내부서 쇄신 목소리가 분출하는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혐의만으로 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부당 수사에 대응하자는 취지의 목소리가 더 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들어올 것을 대비한 ‘방탄’ 전략 아니냐는 외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자당 관련 사안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모두 ‘부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2020년 10월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창업주 횡령 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며 가결했다.

이와 함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처리했다.

그러다 2022년 8월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내로남불’ 프레임이 등장했다.

지난해 12월28일 노웅래 의원의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 제출됐을 때 재석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당시에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초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부결되긴 했지만 적지 않은 이탈표가 등장하면서 이 대표와 당시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었다.

반면 지난 3월말 진행된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최종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문제삼으며 하 의원 표결 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과반이 찬성에 투표했다하더라도 민주당도 적지 않은 숫자가 찬성에 투표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져 왔던 것이다.

한 장관의 발언이 기폭제가 되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 분위기에서 부결로 돌아섰다는 해석보다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부결’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다음번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공세를 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 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