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 적대 의사 없다…힘에 의한 현상 변경 추구 안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 비핵화를 이행다면 이에 발맞춰 북한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돌아보고 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권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4월 집권 후 첫 육성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한 뒤 “지금 현북한 경제 상황이 어떤지 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라도 북한 주민과 미래를 위해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년간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인권문제 공론화와 대북전단 관련 입장 표명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정립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대북정책 이어달리기’라는 기조하에 지속 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핵 위협에도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 억제(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를 포함하는 3D 기조를 강조했다.

미국 확장 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 자체의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를 강화해 북한의 핵 공격 시도를 ‘억제’하고,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하도록 만들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을 견인한다는 입체적 접근 방식이다.

그는 “한미, 한미일 협력 속에서 억제와 단념의 내용은 강화하고 있다”며 “계속 억제와 단념을 위한 압박을 하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은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는 내용의 정책이 아니”라며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