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현안 보고…與 “불안 조성” vs. 野 “시찰단 중립 구성”

정부가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했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구성을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과도한 불안 조성’이라며 야당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에서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해왔고,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또 그간 확보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정화설비, 일본 정부가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역량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일본 측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파견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 12일에는 한일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중심의 조사단 20명 내외를 4일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조율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인 시찰 내용, 자료, 시찰 시기 등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후에 화상으로 실무협의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하게 되면 구체적인 현장시찰 범위라든지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안 구성이라든지 활동 계획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시찰단 구성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봐야 되는 것이다. 이분들이 가서 ‘아,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오면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엄격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국민들이 또, 저희 야당이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뚜렷한 성과도 없이 돌아온 대만의 사례를 밟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가느니만 못하다.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책임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이번 시찰단이 21세기 신사유람단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가서 결정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보라, 볼 수 있다, 이거 봐라’ 하는 것들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겠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도 “이번 시찰단 파견이 정말 들러리 서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는 시료채취도 따로 못하고 또, 반대하는 인사들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도 미진하다. 채취하는 위치, 시찰하는 위치 등등에 대해서도 일본이 정해주는 대로만 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 국민들이 몹시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국민들은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시찰단’을 구성했고, 국민들이 보기에 유람단 수준으로 이번 정부에서 시찰단이 간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은 아직 시찰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지적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일부 위원이 현장에 가서 우려를 표시한 것 까지는 좋았다. 그게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성과는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든가, 또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마치 뭔가 새로운 것을 쟁점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양해야 할 때”라며 “한일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해법을 같이 모색하고 제시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다. 그냥 시찰만 해서 되겠느냐, 가서 검증을 해야 한다. 다만 이미 검증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가가 선정돼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적으로 괴담 만들기 좋은 아이템이다. 선동이라든지, 괴담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