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간호법,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수렴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5.14/뉴스1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4일 “최근 전세사기, 펀드·코인, 주가조작, 불법대출 등 경제범죄가 서민과 청년을 울리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인지 조폭인지 모를 (불법) 행태가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들까지 공적기관에 스며들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나흘 전 정부 출범 1주년이 돼서 1년을 쭉 돌이켜보고 정리할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참 병이 들고 비정상적이구나’라고 많이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을 곪게 하는 병폐로 △전세사기 △펀드·코인 범죄 △주가조작 △불법대출 △건설노조 불법행위 △탈원전 정책 △북한 간첩 △마약 범죄 등을 들었다. 특히 김 실장이 ‘코인 범죄’를 언급한 것은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으로 이날 탈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병 들고 비정상적인 사회는 결국 무너지고,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청년”이라며 “정부는 지난 1년간에도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와 같이 비정상을 초래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도 바로세워서 시장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다행히 한·미·일 동맹관계를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동시에 다진 것은 참 잘한 것으로 생각되고, 중동국가들로부터 수십조원의 오일머니를 유치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특히 미리세대를 위한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본격적인 시동도 못 걸었다”며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당과 정이 하나가 되서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면 국민들도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간호법 제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참 가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해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