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尹 국빈 방미 성과에 “한미 양국 관계 새 이정표 수립”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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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방미에서 워싱턴 선언,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 경제·산업 협력 확대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핵을 포함해 업그레이드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미국이 이런 수준의 확장억제 합의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다수 국가의 참여가 아닌 개별국과 문서로 맺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군사동맹에서 더 나아가 첨단 경제 기술동맹으로의 확장, 아울러 자유·평화·번영을 기초로 한 글로벌 가치동맹을 완성했다”며 “한미일 삼각공조에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방미 중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하기로 했고, 조만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미국 대통령은 외국 정상을 자주 국빈으로 초청하지 않는 게 전례인데, 이번 방미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후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진행된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23번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58회의 박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경제적 성과도 가시적이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우주, 양자,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로 나아가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며 “방미 기간 50건에 해당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무려 50억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명확한 의미로 확장억제체계에 합의한 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큰 담보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에 대해 앞으로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빈번하게 전개될 것이고, 수시 전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가 될 것”이라며 “핵 협의 그룹(NCG)은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실효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자체 핵무장보다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흔들리고 무너진 한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벽히 복원되는 것을 넘어 한 단계 더 발전했다”며 “지난 5년간 비정상 외교로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국익이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특히 “국빈 방미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는 외신들의 호평이 객관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뉴욕타임스, 일본 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저평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출국 순간부터 끝까지 무조건 비난하고 폄훼했다”며 “그런다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부패 게이트 등 각종 비리 혐의나 구시대적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대표의 ‘더블 리스크’가 희석되거나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는 북한·중국·민주당 3곳을 겨냥해 “북중민 3곳이 워싱턴 선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장 최고위원은 “북한과 중국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은 왜 워싱턴 선언을 깎아내리며 한미 동맹을 흠집내지 못해 안달인가”라며 “적어도 국가 안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민주당도 정쟁을 내려놓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는 상식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과소평가하며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지난 정부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로 퍼붓는 저주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라고 언급한 점을 주목하며 “이 전 대통령이 만든 한미 동맹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됐다는 데 대해 보수와 진보,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평가했다.

태 최고위원은 나아가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 비록 공과는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선택했던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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