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위협 대응 위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대통령실 제공 2023.4.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감시, 정찰, 첩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ultra-high-performance, high-power weapons)’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첫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에 대해 “가시적인 결과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한 간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 일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아시아판 핵 계획 그룹을 구상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보공유, 공동비상 계획 및 계획의 공동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자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공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토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의 참여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미 관계 간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쇼’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 회담에 열려 있지만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김정은과의 깜짝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치인들이) 정상회담을 이용했지만 결국 남북관계는 항상 원점이 됐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 이전에도 회담이 차근차근 진행됐더라면 남북관계는 느리지만(snail’s pace)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민간인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민간인 공격을 받을 경우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국전쟁 당시 국제적 원조를 받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불법침략을 당한 나라를 수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에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한계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전쟁 당사자들과의 관계, 전황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로이터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의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우크라아나에 대한 군사 지원 요청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지만 자유민주 진영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