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순신 논란에 尹 직격 “서울대 가서도 공정 말할 수 있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수호자다. 아들의 학폭과 강제전학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5년 전 KBS가 보도까지 했던 일이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 정순신 인권감독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5년 후 지검장은 대통령이 되고 3차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인권감독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정순신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임명 과정에 대해, 검증 실패에 대해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소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 무책임과 뻔뻔함은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제11조는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계급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 쪽 난 2019년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강조했다.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 대통령의 입에서 ‘공정’이란 단어가 27번이나 나오자 그 기막힌 위선에 저는 치를 떨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 윤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에서 ‘공정’을 강조했다. 서울대 졸업식에 갔었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국민은 지도자의 위선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정순신 검증 실패,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