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서 ‘북한 뒷배’ 거듭 확인… ICBM 등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의 고체연료 엔진 적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무기.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의장성명이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러 양국의 ‘비호’ 아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각종 무력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안보리는 작년 11월 북한의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 성공 이후 미국 주도로 대북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해왔으나 “2개 이사국”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유엔 주재 미 대표부가 밝혔다.

미 대표부는 대북 의장성명 채택을 거부한 “2개 이사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았으나, 중·러 양국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게다가 이번 의장성명은 앞서 중국이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번 의장성명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논의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

중·러 양국은 작년 5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도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켰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당시 표결에선 미국을 비롯한 13개 이사국이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중·러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관련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ICBM 8발을 포함해 30여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또 핵실험장도 재건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4월까지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다. 이달 8일 북한의 열병식에선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ICBM 추정 무기가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와 관련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무산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은 아니다”면서도 “북한이 정해놓은 (무기 개발) 일정을 가속화하거나 스케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고 안심하거나 자신감을 가졌을 순 있다”고 말했다.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발사 등 고강도 무력도발을 재개한다면 그 시기는 올 3월 예정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한미훈련을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도발에 나설 경우 중·러 양국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북한을 감싸주기가 수월하단 이유에서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작년에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했고, 이번 열병식에서 고체연료 ICBM을 공개했으니 다음 수순은 시험발사일 것”이라며 “시기는 한미연합훈련 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이달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엔 핵으로, 정면 대결엔 정면 대결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초강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