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野 ‘횡재세’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신중한 접근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난방비 폭등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민 지원금을 제안하고 그 재원으로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걷고자 한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상황과 매우 달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정부 재정의 여유가 엄청나다면 모든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재정은 정말 대외적 신인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누적된 국가 부채를 안정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상황과 매우 달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원유의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갖고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주로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값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고급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저렴하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그러나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값은 결국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정부나 우리 모두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