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미 국방장관 30일 방한·31일 한미 국방회담 개최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26일) 오전 10시 30분과 오전 11시 10분에 각 1대씩 총 2대의 중국 군용기가 이어도 남서쪽 인근 KADIZ로 진입해 비행하다 정오경 빠져나갔다. 이어 2대 중 1대는 오후 3시경 다시 KADIZ에 진입 후 30분간 머무른 뒤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한다. 해당 공역은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합참 관계자는 “카디즈 진입 전부터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기태세를 갖추는 등 정상적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 군 소식통은 “통상적 훈련을 명분으로 미 국방수장의 방한 직전 미국의 대중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정책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핵 고도화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한미 조야에서 증폭되는 점을 고려해 오스틴 장관이 어느때보다 강한 수위의 확장억제 공약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 장관은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의 준비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 진행되는 이번 TTX 는 북한에게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경고장을 날릴수 있는 곳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총괄본부인 미 전략사령부 또는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 발진기지 등이 개최장소로 거론된다.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강화 등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등 기존 협력 채널을더 강화해 한일간 대북 미사일 정보가 더 원활하게 공유하는 방안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