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안에 “日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 배상’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준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만 하고 싶다.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았고, 식량난을 겪어야 했다”며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동북아에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라서 결코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