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허풍금지법’ 제정해 간부들 단속…식량 생산 ‘허위 보고’ 근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한 ‘가을 걷이’ 풍경. 평양 노동신문=뉴스1

식량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이 각종 양곡 비리와 간부들의 ‘허위 보고’를 핵심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에서 농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허풍방지법’을 통해 수확량 허위보고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최근 밝혔다고 한다”라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밝혔다.

북한은 올해 ‘정보 당 1톤 증산’을 목표로 농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4월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지역이 봉쇄되고 많은 인력이 방역에 투입되면서 농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여름 장마로 인한 폭우와 이어진 태풍으로 인해 역시 각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 작황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121만톤가량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통해 가을 걷이 개시를 알리며 동시에 ‘한 알의 낱알도 허실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농업부문 간부들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농업도’라고 부르는 황해남도에 무려 5500대의 농기계를 투입했다. 이 농기계들은 모두 수확에 사용되는 것으로 북한이 ‘빠른 수확’을 통해 알곡의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조에서 북한이 ‘허풍방지법’까지 채택한 것은 일괄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지역의 간부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조치까지 단행해 ‘낱알 허실’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징계나 질책을 피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이 농업부문의 일종의 관행으로 장기간 이어져왔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북한 당국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자력갱생’ 기조 속에서 이같은 관행을 단속해 ‘정확한 수확량’을 측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판단도 엿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허풍방지법’의 제정을 시사하며 강력한 단속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일꾼들은 허풍이 당과 인민을 속이고 당 정책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가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라며 “영농실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허풍방지법’의 강력한 적용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