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만 5세 초교 등교 등,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 시작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 로 낮추는 등의 정부의 학제 개편안 추진에 대해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학제개편의 핵심을 봐야 한다’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제개편 안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 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이뤄내야 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다. 교육은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단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네 마네 하는 지엽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개혁은 교육의 틀, 즉 지금의 6-3-3-4 학제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적성을 찾아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학제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사회는 70년 전인 6.25 전쟁 중에 만든 6-3-3-4 학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준비하기에는 ‘낡은 틀’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학제개편을 하려면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는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 후 만 3세부터 2년간 공교육 유아학교를 다니고, 만 5세부터 5년간 전일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도 20~30대만이 아닌 각 지역의 평생교육 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는 안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부모들의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막으면서,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틀에 맞는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에서 아쉬운 점은,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교육개혁의 전체와 핵심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갔다면 소모적인 논란에 머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고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면 된다. 다만, 이 논의가 정부 주도로 흐르기보다는, 정부, 국회, 학부모, 학생, 공교육자, 사교육자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