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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민생법 급한데 문도 못여는 국회… “35일째 직무유기” 거센 비판

입력 2022-07-04 03:00업데이트 2022-07-0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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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 실패
권성동-박홍근 ‘담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사진)가 3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원내대표가 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2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막판 대타협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고유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6월 한 달 동안 이어온 직무유기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6월 세비는 받고 일은 안 한 與野
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여야에선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35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결실을 보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두 원내대표가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협상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간가량의 회동과 저녁 2차 회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취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외의 논의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한 만큼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민의힘이 내일(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내 대기령을 발령했다. 다만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빨리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국회와 거리 두는 尹 대통령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치 변수가 더 늘어난 데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문제로, 민주당은 차기 당권을 두고 각각 분주한 만큼 대통령실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면도 아니라는 것. 집권 초반인데도 저조한 지지율 국면이 이어지는 점도 주도권을 쥐고 나서지 않는 ‘로키’ 대응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파악에 분주한데 대통령실과 국회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자칫 잘못 전파될 경우엔 더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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