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민지갑 턴다” 연금개혁 비판 발언 논란

現정부 보험료율 인상 기조와 배치
金측 “2018년 당시 개혁안 비판한 것”
공직자 이해충돌-‘갭 투기’ 의혹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현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들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 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였던 2018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한 현 정부의 연금개혁 기조와 반대되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준비단)은 28일 설명자료를 내고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던 당시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아동수당에 대해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퍼주기식 복지”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부모 급여(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5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아동수당에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의원 임기 종료 후 두 달 만에 바이오와 제약 등을 전문으로 한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비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앞서 2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이던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하지 않고 5년 만에 매도해 1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