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수사지휘권 행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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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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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또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남용 해악을 실감했다”며 “제가 장관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연소화(年少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살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했다”며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김오수 현 검찰총장(20기)보다도 7기수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여야 공히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인 한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그는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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