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 중심 해외자원확보 방안 검토…R&D·세제 지원”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종전의 공공 중심 해외 자원 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을 열어 “인수위 경제2분과는 해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전략적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 조치에 더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최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확산으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계속 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그간 해외 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해외 자원 확보 관련 투자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기업의 해외 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이고, 2020년 2건에 그친다. 민간에서의 해외 자원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 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R&D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도 추진한다.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의 자원협력에 중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