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가격 상승 촉각…“재산세 인하도 열어놓고 검토”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2021.12.17/뉴스1 © News1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세 부담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반영률 조정)가 겹칠 경우 주택 보유세에 더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민주당은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과 정부는 오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협의회를 연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보유세 상승을 고려해 공시가 현실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로드맵대로 현실화를 추진하되 1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놓고 당정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시가 현실화는 당정이 추진하던 것이라서 (예정된) 스케줄이 있어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재산세와 건보료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세율 인하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주택, 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건보료가 증가하지 않게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며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세율을 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이 지난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6억~9억원 이하 주택에도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한 바 있어 세율 인하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거나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으로 세율 인하 효과를 가져오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 택스 폴리시믹스를 통해 실소유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만드는 게 옳은 정책”이라며 “(재산세는) 7월 과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어 공시가 인상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료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대로 가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예상보다) 많이 오를 경우 공제액을 높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이 공시가 현실화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당내에서는 전격적인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지난 17일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며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주어야 할 판이지 결코 세금을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가격 상승은 건보료(건강보험료)까지 동반 상승시켜 국민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공시가격 인상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만이라도 ‘일시 멈춤’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에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