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에 관한 내용은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북한동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제재·자연재해 등 위기대응 및 경제·민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북미관계는 교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의 이번 자료엔 올 7월까지의 ‘북중 무역액 추이’와 8월 초 함경남도 지역 수해와 관련한 작년과의 ‘수해 피해상황 비교’ 등의 도표가 실렸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이달 2일 주재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내부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면서 남북·북미관계는 교착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달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번 자료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자 보고서를 통해 ‘올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재가동된 징후가 있다’고 밝힌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각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는 업무보고 자료엔 대개 직전 전체회의 계기 보고 이후 발생하거나 진행된 주요사항, 그리고 그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이날 국회 외통위에 대한 통일부 소관 업무보고는 지난 6월22일 전체회의 이후 2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으로부턴 통일부가 이번 보고자료에 IAEA 보고서나 영변 핵시설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AEA에 따르면 북한의 핵개발 관련 핵심시설 가운데 하나인 영변 시설 내 5㎿급 원자로의 재가동 정황이 포착된 건 201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도 ‘통일부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IAEA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보고서와 관련해 “IAEA의 판단을 나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 보고자료에서 향후 북한 정세와 관련해선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내달 10일 조선노동당 설립일 등 주요 정치일정을 감안해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지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대규모 열병식 등의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추적·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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